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군의 성범죄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으며, 충남의 다른 시·군은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지면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 대전가정법원이 맡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충북까지 아우르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대전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의 절반 가까이는 강제추행 사건이고, 군인 등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이며, 아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물 유포, 성매매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성범죄는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가 혼잡한 대중교통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었는지, 촬영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대전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약물 때문에 심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문제 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와 함께,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술자리 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지, 기억만 끊긴 것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 때문에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의 말과 걸음걸이,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택시·숙박 결제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준강간죄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5건
강제추행은 미수도 처벌하므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추행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다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제추행치상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제추행이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군인 등이고 행위자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의 강제추행 조항이 적용됩니다. 군 안에서 생긴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나눠 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처벌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2건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고, 혼잡한 틈을 이용한 신체 접촉 자체가 문제 됩니다.
혼잡해서 몸이 닿은 것인지 일부러 접촉한 것인지가 핵심 다툼이어서, 역사·차량 안 CCTV와 목격자 진술, 당시 승객이 얼마나 붐볐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됩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것도 '제공'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한 장소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다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카촬죄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됩니다. 반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적용되어, 같은 음란물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법률이 갈립니다.
음란물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그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만 게시한 경우에도, 사실상 음란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공공연한 전시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조회 수, 접근을 제한했는지도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전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다르므로 먼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따로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같은 수법으로 찍은 다른 촬영물을 범행의 동기·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로 보아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포렌식 참여 일정을 통지받으면 참여 여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일반 회사에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한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은 수사를 시작하고 마친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원처럼 신분이나 자격에 영향이 있는 직업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나 자격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처럼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도록 법이 정한 범죄가 있고, 등록 기간도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정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