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에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이 기소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재판하며, 대전 안에서는 대전경찰청 소속 중부·동부·서부·둔산·대덕·유성경찰서가 조사를 맡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음주운전 사례는 사고가 함께 걸린 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두 건, 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한 건씩이고, 나머지는 음주운전 혐의 사건입니다.
음주 사고에서는 피해자 쪽 연락과 보험 처리, 사고 영상 확보가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대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사고 유형별 쟁점과 측정 수치를 다투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따로 처벌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 하나로 다루지만, 음주운전죄는 그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위험운전치상은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치료비와 손해를 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2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곧바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더해져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고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함께 있었는지, 피해자의 부상이 사고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도 형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이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4건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법원은 측정 수치와 전력, 운전 경위에 더해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 같은 자료가 이 판단에 쓰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적힌 이행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3건
적발 현장의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두 결과가 다르면 혈액 측정 결과를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몸속 알코올이 줄어 다시 재도 의미가 없으므로, 재측정은 적발 직후에 요구해야 합니다.
운전을 마친 지 한참 뒤에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 농도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됐다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어,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측정수치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전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 이상이면 술을 마신 시점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됩니다. 잠을 잤다고 알코올이 빨리 분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출근길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도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 규정도 함께 검토되므로, 유예 기간 중 적발은 처음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이때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