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충남경찰청 소속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경찰서가 조사하고,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천안지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천안 분사무소는 동남구 청수14로 66에 있습니다.
천안 분사무소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한 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공소청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천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라도 아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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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은 공소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다툴 사실관계나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 손괴 부분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 사건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다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에 그치지 않고 도주치상(뺑소니)이 문제 되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2건
단속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식당이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단속과 체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영상과 목격자 진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측정거부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는 정지 없이 취소되고,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로 진행됩니다.
측정 요구에 처음 망설였다가 곧바로 응했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천안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천안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낼 수 없습니다. 천안지원은 행정사건을 맡지 않아 천안·아산 주민도 운전면허 처분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되면 경찰이 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내줄 수 있고, 그 유효기간 동안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운전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내도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라 재판은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아산에서 적발된 사건의 경찰 조사는 대개 아산경찰서가 맡습니다. 아산시법원이 따로 있지만 음주운전 형사 재판은 천안지원에서 합니다.
벌금은 공소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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