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주운전변호사

김제시와 완주군은 진안·무주·임실과 함께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공소청 관할이라 재판은 전주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김제경찰서나 완주경찰서처럼 그 지역 경찰서가 맡습니다. 익산은 가까워도 군산지원 관할이라 다릅니다.

완산구는 전주완산경찰서, 덕진구는 전주덕진경찰서가 맡습니다. 두 경찰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이고, 어느 쪽에서 조사를 받든 기소와 재판은 전주지방공소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알리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지만, 음주운전처럼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은 형사 판결 전에 징계가 먼저 정해지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공무원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어떤 종류의 형이 나오는지가 징계와 별개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