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 35에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 정읍·남원·순창 사업장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맡지만, 전주와 맞닿은 김제시는 익산지사 관할입니다. 공단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사고 장소나 사업주 주소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군산·정읍·남원지원이 맡습니다.
전주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두 건이고, 근로자가 숨진 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일하다 숨지면 유족은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공단 청구와 사업주와의 협의를 챙겨야 합니다. 전주 산재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망 원인이 무엇으로 기록됐는지와 고인의 근무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하는 사건에서 자주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판단은 고인이 숨지기 전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업무량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실적 압박 같은 사정과 그 무렵의 진료 기록, 가족·동료에게 남긴 메시지가 증상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그 결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두 절차는 선택이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재심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전북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공단 결정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불승인 이유가 적혀 있으니, 심의 자료를 받아 공단이 어떤 사실이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확인해야 소송에서 보완할 것이 정해집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유족은 공단의 유족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 등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눠 받는 부분과, 유족 각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는 고인의 수입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빠지는데,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과 상속인이 다를 수 있어 누구의 몫에서 공제할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고인의 소득 자료를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제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아니라 익산지사가 맡고, 근로감독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관할입니다. 다만 김제시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소송은 전주에서 열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니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한 사실을 주민등록, 공과금, 금융 거래, 주변 진술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실제 들어간 비용 범위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과 비용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맡지만, 전주지방법원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단독 판사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