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산재 신청은 사업장 주소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중부·부산동부·부산북부지사가 나눠 맡고, 공단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갑니다. 사업장 안전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부산북부지청이 맡습니다.
부산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 된 형사사건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 하나씩 있습니다.
산재 사건은 근로자 쪽인지 사업주 쪽인지에 따라 먼저 챙길 것이 다릅니다. 부산 산재변호사를 찾기 전에 근로자라면 공단에 낸 서류와 결정서를, 사업주라면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기록을 먼저 모아 두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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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허리·어깨·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나 뇌혈관·심장 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불승인 사유로 자주 나오는 것이 퇴행성 변화나 기존 질병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빠졌는지, 그 시기에 작업량이나 작업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진료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맞춰 보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공단 결정에는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작업 중 사고가 나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수사합니다. 부산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과 동부·북부지청이 맡고, 사고 현장의 방호 설비, 안전교육 기록, 작업계획서 같은 서류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을 시켰거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작업이 사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근로자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시와 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사고 직후의 현장과 서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2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근로자는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받은 급여는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의 중심은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과 장해 정도로 계산하는 수입 손실인데, 이 가운데 휴업급여·장해급여로 이미 채워진 부분은 빠집니다. 소송은 사고 장소나 사업주 주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 냅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낙형변호사
부산고법 판사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영흠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변호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 성범죄/마약/음주교통/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원변호사
창원지법 부장검사 경력 · 마약/경호/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성준변호사
부산고등법원 판사[형사] 경력 · 민사/법인회생파산/금융/회계감리전문변호사
김대수변호사
부산시 등 행정기관 법률자문 수행 · 행정/회계감리/금융/기업전문변호사
박주영변호사
형사/건설/행정전문 변호사
이승찬변호사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정우영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전현주변호사
형사/행정전문 변호사
이현지변호사
이혼·혼인취소소송 등 이혼 제반 소송 다수 수행 · 가사/이혼전문변호사
권지혜변호사
형사·민사·가사사건 다수 수행 · 민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승호변호사
형사/특허전문변호사 · 세무사변호사회 회원
손동후 (DongHoo SOHN)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
정소용변호사
가사/상속/민사전문 변호사
최광현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 변호사
기장군은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가 맡습니다. 같은 동쪽이라도 남구는 부산지역본부 관할이니 사업장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낼 수 없습니다. 부산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행정소송 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동부·서부지원은 행정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은 공단의 장해 판정으로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등급 판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니 판정 근거가 된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산재 신청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라 신청 자체가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청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산재를 숨기면 따로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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