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률사무소, 사건의 경위
- -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
- 2. 부산법률사무소, 사건 관련 정보
- 3.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 조력
- - 부산법률사무소의 주장, 사내 행사의 목적
- - 부산법률사무소의 주장, 회사의 행사 관리 감독
- 4. 부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처분취소”
1. 부산법률사무소, 사건의 경위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의 사내 행사에 참여했다가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와 입원 등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로 승인을 못 받아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받고자 부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사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해 뼈에 금이 가는 등 상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후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행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산업재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조력을 받기 위해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부산법률사무소, 사건 관련 정보
부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도 법률상 업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렸습니다.
꼭 직접적인 업무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법률상 업무의 범위와 거기서 인정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만일 산업재해 신청 시 이와 관련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직장내괴롭힘이나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출퇴근 과정의 재해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기에, 산업재해신청을 고려중이라면 이에 관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 범죄행위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밖에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재해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재해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업무 관련성, 고용성 등에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관련사례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산업재해신청을 했으나 부당하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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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법률사무소, 의뢰인 조력
부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참여했던 사내 행사가 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사에 포함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의 주장, 사내 행사의 목적
의뢰인이 참여했던 행사는 직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장려했던 행사였는데요.
부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사내 문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상해가 업무 관련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의 주장, 회사의 행사 관리 감독
의뢰인이 참여했던 행사는 단순히 참여 직원끼리 주최하고 운영했던 행사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지원과 운영 규칙 등을 제정해둔 사내의 공식적 행사였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이 참여한 행사가 회사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의 상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부산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처분취소”
부산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재해 승인을 거부했던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며,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직장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난감했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아 업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또 넓기 때문에 꼼꼼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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