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 지주택 조합원 의뢰인 도와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지주택소송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의미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85m² 이하 주택 소유,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절차 문제 등입니다.

지주택소송, 🔗지역주택조합소송 해결사례 보기 (클릭)

의뢰인의 지주택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이고,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의 재단으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을 따라야 하고,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짐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볼 것입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과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피고의 조합에서는 총회가 진행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주택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확약서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을 결심했던 것임을 강조하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주택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강조하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주택 소송에서 피고 조합은 조합 가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주택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