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부산 회생·파산변호사

부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2023년 3월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울산·경남 채무자의 신청 길까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부산회생법원
  • 부산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부산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부산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원은 연제구의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나 주소가 있는 채무자의 사건이 기본 관할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고등법원 관할 안에 있거나 울산·경남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네 건이고, 간이회생이 두 건으로 가장 많으며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 한 건씩입니다. 회사를 정리한 사건보다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한 사건이 많습니다.

회생은 신청에서 인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채무자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간이회생의 진행 순서, 회생절차에서 담보와 세금이 다뤄지는 방식, 법인파산 때 대표자와 주주의 책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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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산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간이회생 —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일반 회생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 부담이 덜한 편이고, 채무자 쪽은 신고된 채권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리해 채권조사에 대비합니다.

그다음 회생계획안을 내고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보다 가결 요건이 완화돼 있지만, 채권 비중이 큰 채권자가 한두 곳 있으면 그들의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계획안을 내기 전에 변제 조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2건

회생절차에서의 담보와 세금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담보를 가진 채권자도 담보권을 따로 실행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공장이나 설비에 담보가 잡혀 있어도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지키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파산과 크게 다릅니다.

세금도 다르게 다뤄집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 체납처분을 새로 하거나 이어 갈 수 없지만, 회생계획에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오래 나눠 내게 하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야 해 일반 채권처럼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계획안을 짜기 전에 세무서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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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인파산과 대표자·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회사가 파산해도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섰거나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따로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이사의 책임은 파산 절차 안에서도 다뤄집니다. 이사나 감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직전에 회사 자금을 대표자나 가족에게 옮긴 거래가 있다면 이 책임과 부인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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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부산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부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부산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울산이나 김해에 있는 회사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울산·경남에 사무소를 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하므로, 대표자 개인 사건을 함께 낼지, 진행 중인 소송과 강제집행이 어느 법원에 걸려 있는지를 따져 신청할 곳을 정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므로 거래처도 알게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은행과 거래처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주요 거래처에는 절차와 앞으로의 거래 조건을 먼저 설명해 두는 편이 거래를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생 중에 운영 자금을 새로 빌릴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빌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영업을 위해 허가를 받고 빌린 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먼저 갚게 되므로, 회생 중인 회사에도 자금을 대는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어디로 가나요?

회생·파산 사건의 재판에는 법이 따로 즉시항고를 허용한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고, 부산회생법원 합의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의 공고나 송달 뒤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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