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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인폐업절차

법인폐업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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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폐업절차란

법인폐업절차는 세무서에 사업을 접었다고 알리는 일과 법인 자체를 없애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이미 접은 회사에서 신고 의무와 과태료가 계속 생깁니다.

법인폐업절차 알아보기

세무 쪽에서 먼저 하는 일

사업을 접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합니다. 폐업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는 남아 있어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남은 재고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채 폐업하면 그 부분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따로 계산되는 구조여서, 재고와 비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내역은 실제로 언제 사업을 접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법인을 없애는 등기 절차

법인폐업절차에서 세무 신고만 마치면 법인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신고와 등기 의무가 이어집니다. 법인을 없애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정해 해산등기를 한 뒤,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공고를 정해진 기간 동안 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주주에게 나눈 다음 청산종결등기로 마무리합니다.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 방치하면 대표자 쪽에 부담이 쌓입니다.

순서를 어겼을 때 남는 문제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권자에게 다 갚을 수 없다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로 넘겨야 하고, 이때 청산인이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등기만 정리하면 나중에 청구할 주체가 사라져 곤란해집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정산, 사회보험 상실 신고, 남아 있는 계약의 해지 통보까지 끝내야 절차가 닫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파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폐업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폐업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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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회생·파산 업무사례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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