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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해산공고

해산공고 사안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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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해산공고란

해산공고는 회사가 문을 닫기로 정한 뒤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권을 신고받기 위해 내는 공고입니다. 청산 절차에서 빠뜨리기 쉬운 단계입니다.

해산공고 알아보기

왜 내야 하는가

회사가 해산하면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나누는 청산에 들어갑니다. 이때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으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청산인이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공고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 버리면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에게 청산인이 책임을 지는 국면이 생깁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개로 따로 알립니다. 해산공고를 거쳤더라도 알고 있던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정관에 공고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정 일간신문에 싣도록 정해 두었으면 그대로 따르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고 방법으로 등기해 두었다면 그곳에 올립니다. 정관과 다른 곳에 냈다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신고 기간은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고 방법이 정관에 적혀 있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면 먼저 정관을 고치고 등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 전후의 등기와 서류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 해산과 청산인 취임을 등기합니다. 공고문에는 회사 이름과 해산 사실, 신고할 곳과 기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공고를 실은 지면이나 화면은 캡처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청산종결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과 회사 장부가 맞지 않으면 그 차이를 정리한 뒤에 배분으로 넘어갑니다.

기업회생·파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산공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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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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