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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인폐업

법인폐업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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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폐업이란

법인폐업은 회사가 사업을 접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과 법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절차여서, 신고만 하고 법인을 그대로 두면 의무가 계속 남습니다.

법인폐업 알아보기

폐업 신고와 법인 소멸의 차이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 관련 신고 의무는 정리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법인세 신고 의무와 등기 의무가 이어집니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아 과태료가 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청산 절차에서 하는 일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인을 정한 뒤,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으면 주주에게 나눕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갚을 수 없다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인폐업을 서두르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뒤에 문제가 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남은 책임을 정리할 것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을 정리해도 개인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과점주주나 청산인처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먼저 정리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임대차 정리까지 함께 끝내야 마무리됩니다.

기업회생·파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폐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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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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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회생·파산 업무사례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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