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사고가 난 구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는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청과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청과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고 장소를 맡은 경찰서에서 받는데, 2025년 7월 수영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어 수영구 사고는 이곳이 맡습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교통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한 건은 무면허 운전이 겹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이 두 건이고, 치상 사고와 사고후미조치, 무면허 운전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므로,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와 유족과의 관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지점 주변 영상부터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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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신뢰의 원칙'입니다.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지만,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거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원칙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당시 속도와 조명, 시야를 가린 물체를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분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보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라 사고 혐의와 함께 재판에 오르고,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생깁니다. 특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로, 피해자의 상처와 당시 상황에 비춰 구호가 필요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상처가 극히 가볍고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구호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도주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뒤 몇 분 동안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주변 상가 CCTV와 지나가던 차의 영상이 당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저장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바로 멈춰 다친 사람을 돕고, 뒤따르는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하고,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이런 조치를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도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사람 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파편이 흩어지거나 차가 도로를 막아 다른 차에 위험이 생겼다면 문제 됩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떠난 경우에는 피해 차주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남겼는지가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남긴 메모가 바람에 날아가는 일도 있어, 메모를 남긴 사진이나 관리사무소·경찰에 알린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피도주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낙형변호사
부산고법 판사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영흠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변호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 성범죄/마약/음주교통/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원변호사
창원지법 부장검사 경력 · 마약/경호/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성준변호사
부산고등법원 판사[형사] 경력 · 민사/법인회생파산/금융/회계감리전문변호사
김대수변호사
부산시 등 행정기관 법률자문 수행 · 행정/회계감리/금융/기업전문변호사
박주영변호사
형사/건설/행정전문 변호사
이승찬변호사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정우영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전현주변호사
형사/행정전문 변호사
이현지변호사
이혼·혼인취소소송 등 이혼 제반 소송 다수 수행 · 가사/이혼전문변호사
권지혜변호사
형사·민사·가사사건 다수 수행 · 민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승호변호사
형사/특허전문변호사 · 세무사변호사회 회원
손동후 (DongHoo SOHN)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
정소용변호사
가사/상속/민사전문 변호사
최광현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 변호사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에서 난 사고는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해운대구 재송동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사고 장소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지 등도 기준이 되므로, 받은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는 특례는 다친 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람이 숨진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유족은 수사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무면허 운전죄는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하므로, 정지·취소 통지를 받지 못해 정말 몰랐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됐는지, 송달되지 않아 공고로 갈음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무면허 여부와 별개로 사고 자체의 과실은 따로 따집니다.
사고 지점 주변 상가의 CCTV, 지나가던 차와 버스의 블랙박스, 지방자치단체의 방범·교통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장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지워지므로 수사 기관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영상 주인에게 바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공공 CCTV는 개인이 직접 받기 어려워 수사 기관을 통한 확보나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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