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사고는 전주완산경찰서, 덕진구 사고는 전주덕진경찰서가 조사하고, 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는 각 지역 경찰서가 맡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며, 군산·익산, 정읍·고창·부안, 남원·장수·순창은 각 지청과 지원이 따로 맡습니다. 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있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교통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네 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두 건이 사망 사고, 한 건이 치상 사고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도 두 건 있습니다.
치상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주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보험 가입 내용과 사고 당시 신호·속도를 확인할 자료부터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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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망 사고 사건은 과실을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과실을 다툰다면 사고 지점의 시야, 피해자가 나타난 시점, 당시 속도를 따져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영상 분석과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과실을 인정한다면 유족과의 관계 회복, 사고 뒤의 태도, 운전 경력, 다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노력이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방향을 섞어 진술이 흔들리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잃기 쉬워,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사고 직후 차를 세울 곳을 찾아 잠시 이동했다가 바로 돌아왔다면 도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뜻하므로, 얼마나 멀리, 얼마 동안 떠나 있었는지와 돌아와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돌아오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목격자처럼 행동했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뒤의 동선은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나 통화 시각으로도 확인되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다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은 보험사가 발급하는 가입 사실 증명서로, 피해자의 뜻은 처벌불원서로 수사 기관에 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불원이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 없이 의무보험만 든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 뒤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맞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절차는 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 사이의 다툼을 정리하는 것이라, 운전자 개인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처럼 사고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내 쪽 과실이 줄어들 수 있어,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교통사고과실비율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제시 사고는 김제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전주지방공소청이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군산·익산에서 난 사고라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는 치상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내 두는 것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단독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맡고, 광주고등법원 사건도 전주지방법원 청사의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일반 치상 사고라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 합의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처럼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합의가 어려울 때 재판에 넘겨진 뒤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달리 처벌불원의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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