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으며, 군산·익산은 군산지원,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은 남원지원과 같은 이름의 지청이 맡습니다. 전주 시내라면 완산구는 전주완산경찰서, 덕진구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성매매 사건이 한 건씩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촬영물 유포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른 사건들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사건은 신고 뒤에도 한집에 살거나 자주 마주쳐 2차 피해와 진술 번복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전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지금 상대방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 누가 사건을 알고 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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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말이나 시선, 성적인 농담처럼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는 불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안의 성희롱은 징계와 손해배상으로 다투고, 형사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모욕처럼 다른 조항에 해당할 때로 한정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가 어디인지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접촉의 경위를 봅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동도 그 전후의 말과 분위기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보여 줄 정황이 핵심이 됩니다.
성추행 자세히 보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형법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도 친족 사이라면 이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가해자가 부모라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사건은 피해자가 주변의 압박으로 진술을 바꾸는 일이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16세 미만인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어도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누구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 대상이어서, 19세 미만인 또래 사이라면 13세 이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래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속이거나 위력을 써서 응하게 했다면 아청법의 강간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 됩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이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학교 안팎에 알려진 사건이라면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촬영물을 퍼뜨린 사건은 한 번 올라간 파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시 퍼지기 때문에 피해가 반포한 사람의 손을 떠나 커집니다.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퍼뜨린 경우를 따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고,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반포 사건의 처분과 형을 정할 때는 유포 범위와 기간, 게시물을 지우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고려됩니다. 직접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확인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공소청 관할이라 1심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익산은 전주와 가깝지만 군산지원·군산지청 관할이고, 정읍·남원 권역도 각 지원이 맡으니 받은 서류의 기관 이름을 확인하세요.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맡지만, 전주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열립니다. 단독 사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어느 경우든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들어가므로 사촌은 함께 살지 않아도 친족입니다. 의붓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촌을 넘는 친척이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데도 모두 거부하면 해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부분은 답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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