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변호사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에서 생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심을 맡고, 기소 여부는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정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도 정해질 수 있어, 실제로 어느 법원에 기소됐는지는 공소장이나 법원 소환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 사건의 항소는 부산지방법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혼잡한 차량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고,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되풀이됐는지, 붐비는 정도와 서 있던 위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갔는지 같은 사정이 고의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역사와 차량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하세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내면 진술의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어, 본 사건의 흐름을 본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는 것이어서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합니다. 임의로 낸다면 제출할 정보의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판례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증거로 쓸 수 있으며 그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낼지, 포렌식에 참여할지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