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한 도시 안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이 가는 법원이 셋으로 나뉩니다. 적발된 곳을 기준으로 보면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맡고,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만은 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모입니다. 대륜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음주운전 사례는 다른 죄 없이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고후미조치가 걸린 사건이 두 건이고, 측정거부·도주치상·무면허 음주운전·치상 사건이 하나씩 있으며, 음주 사고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대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 단속된 사건이라도 수치와 운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현장에서 한 행동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부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에서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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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력 없이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가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법정형 구간이 적용되고,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게 된 경위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대개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측정 절차가 법에 맞게 진행됐는지,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상태를 제대로 보여 주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주차장 영상처럼 시각을 확인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초범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이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가,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됩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파편이 흩어졌는지, 정차해 상대방과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자리를 뜬 것인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3건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정지 없이 취소되고,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주로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에서 생깁니다.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요구를 받았다면 그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방식과 횟수, 응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알렸는지도 단속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 차량에 다친 피해자나 사망 사고의 유족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피해 상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어, 단속 당시의 정황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피해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보통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되지만, 형사 합의는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남은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낙형변호사
부산고법 판사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영흠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변호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 성범죄/마약/음주교통/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원변호사
창원지법 부장검사 경력 · 마약/경호/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성준변호사
부산고등법원 판사[형사] 경력 · 민사/법인회생파산/금융/회계감리전문변호사
김대수변호사
부산시 등 행정기관 법률자문 수행 · 행정/회계감리/금융/기업전문변호사
박주영변호사
형사/건설/행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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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정우영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전현주변호사
형사/행정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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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취소소송 등 이혼 제반 소송 다수 수행 · 가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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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허전문변호사 · 세무사변호사회 회원
손동후 (DongHoo SOHN)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
정소용변호사
가사/상속/민사전문 변호사
최광현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 변호사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대개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처리하고, 재판은 해운대구 재송동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수영구는 2025년 7월 부산수영경찰서가 새로 문을 열면서 이곳이 맡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연제경찰서가 수영구를 나눠 맡았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뒤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낮춰 보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별도의 죄가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운전을 계속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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