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변호사

2023년 개정 의료법으로 대부분의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 결격·취소 사유가 됐지만, 벌금형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리베이트나 진료기록 거짓 작성처럼 의료법이 정한 위반 행위라면 벌금형과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어, 형사 결과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고라면 부검 결과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다시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므로,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장례 전에 경찰에 신고해 부검이 필요한지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검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합니다.

의료법에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에도 벌금형을 매기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직원 교육과 업무 지침, 점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는 돈을 지급해야 할 곳으로 보아 그곳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더라도 부산에 산다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쪽이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을 옮겨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