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한 건이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시와 용인·화성·오산에서는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이 지역 경찰서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쪽 병원 사건은 각 지원과 지청으로 갑니다.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맡은 의료 사건에는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이 고르게 있습니다. 형사사건 두 건은 모두 의료인이 수사를 받은 쪽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수사에서 나온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 소송에 쓰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 처분에 참작됩니다. 수원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부터 아래 안내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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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진료 중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감정을 거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형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해 감정 결과가 처분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절차 중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숨진 사건이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른 사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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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별개로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을 손해는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고, 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으로 그 정도를 정합니다.
의료 행위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고 환자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감정서나 진료기록은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분쟁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정해지면 그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의료인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2023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뒤로는 의료법 위반에 한하지 않고 대부분의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면허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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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용인·화성·오산 병원에서 생긴 사건도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용인에는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에는 화성서부·화성동탄경찰서가 있지만 경찰서별 담당 구역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곳으로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처벌에 관한 의사만 밝힌 합의라면 손해배상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메우는 돈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하거나 병원에 제출을 요구해 확보하지만, 환자나 유족도 따로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 본인은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은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숨졌다면 일정한 범위의 가족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치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기록의 신빙성도 잃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와 의학 문헌, 함께 진료한 의료진을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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