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기업변호사

상호 등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지역 업체라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아 그 목적을 따로 보여 줘야 하므로,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는지, 널리 알려진 표지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면 상표 등록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라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민사상 청구 정리를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전직금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에서도 약정이 유효한지, 보호할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밝힐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정에서 정한 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상대 회사가 성남·광주·하남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안양·군포·의왕·과천이면 안양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다만 등록 상표권 침해 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거나 의무를 이행할 곳이 따로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