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습니다. 수원은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 용인은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가 나눠 맡고, 화성은 화성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 오산은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이 세무서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이고, 국세 행정소송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조세 사례에는 과세처분을 다툰 사건과 조세 형사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재판을 받은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세금 추징과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지만 두 절차는 기관도 기준도 다릅니다. 수원 조세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가 세무서의 과세 관련 통지인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인지부터 나눠 보고,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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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거나 과세자료가 확인되면 먼저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가 오고,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부고지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고지된 처분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그 전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지만 선택입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심판 결정을 받은 뒤에(결정 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낼 수 있고, 수원 권역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 거래 내용이나 거래 상대를 거짓으로 적어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발급한 쪽뿐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고,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문제 된 세금계산서 가운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어느 것인지 거래별로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고, 물품이 실제로 오갔는지 보여 주는 운송·입출고 기록과 대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범죄만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준 경우, 체납 세금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을 알고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 그 명의로 세금이 고지되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다시 정하는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탈세처벌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오산시는 동화성세무서 관할입니다. 화성은 동탄구·병점구 전부와 효행구 일부가 동화성세무서, 만세구 전부와 효행구의 봉담읍·매송면·비봉면이 화성세무서 관할이라, 화성에서는 사업장 주소의 구·읍·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는 행정법원이 없고 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지역 세무서가 내린 처분도 행정소송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입니다.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과세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불복 기간 안에 따로 다퉈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어 납세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웠던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분만 따로 불복하기도 합니다. 가산세도 본세와 같은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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