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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세무조사

세무조사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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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과 어떤 종류의 조사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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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사인지부터 가른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선정된 이유와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기조사는 일정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나 신고 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무작위 추출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제보가 단서가 된 경우에는 조사의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사 종류와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쟁점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비용으로 인정될 성격인지, 매출을 어느 시기에 잡아야 하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대로 내기 전에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명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도 절차가 남는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통지받고, 그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확정 전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과 고지를 받은 뒤 다투는 길이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밟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근거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뒤에 가서 도움이 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세무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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