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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탈세신고

제보를 준비하는 쪽인지 제보로 조사를 받게 된 쪽인지에 따라 먼저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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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탈세신고란

무엇을 신고 대상으로 보는지, 어떤 자료를 갖추어 어디에 내는지, 접수한 뒤에는 어떤 검토가 이어지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탈세신고 알아보기

무엇을 신고하는 것인지

탈세신고는 세금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과세관청에 알려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검토가 시작되기 어렵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접수되는 사안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며 매출을 빼놓은 경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사업을 꾸린 경우, 해외에 둔 계좌나 법인으로 소득을 옮겨 둔 경우처럼 유형이 갈립니다.

무엇을 갖추어 어디에 내는지

접수는 서면 제출 외에 국세청 인터넷 창구나 전화 접수로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히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사실을 시점 순서대로 적고, 거래명세나 입출금 내역처럼 진술을 받쳐 주는 자료를 짝지어 정리하는 편이 읽는 쪽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어떤 경위로 손에 넣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도 있어, 제출 범위는 미리 가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한 뒤 다투어지는 지점

제보가 들어가면 과세관청이 자료를 검토해 조사에 들어갈지를 먼저 정하고, 조사를 거쳐 세액이 실제로 매겨지고 걷히는 데까지 이어져야 포상금 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급 여부와 규모는 낸 자료가 탈루세액을 밝히는 데 어느 만큼 보탬이 되었는지를 놓고 갈리기 때문에, 신고할 때 그려 본 그림과 결과가 어긋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느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따로 짚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조사 통지를 받은 쪽이라면 제보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짐작인지를 갈라 소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 낸 신고라면 신고한 쪽의 책임이 되레 문제되기도 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제보를 준비하는 쪽인지 제보 대상이 된 쪽인지부터 나누고 현재 절차 단계를 짚습니다.
자료 검토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낼 수 있는 것과 보강이 필요한 것을 가려냅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고서 작성과 소명 대응 가운데 무엇이 급한지 검토합니다.
경과 점검조사와 포상금 산정이 진행되며 새로 나온 자료를 반영해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탈세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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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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