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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비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는 정기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개별 사유가 확인되어 시작되는 조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통지받은 조사 사유와 범위부터 짚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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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정기세무조사란

정기선정에 따라 돌아온 차례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나 거래 자료를 두고 특정한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 개시되는 조사입니다.

비정기세무조사 짚어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가운데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이나 주기적 검증처럼 미리 정해둔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고르는 방식이고, 비정기세무조사는 그 차례와 상관없이 개별 납세자에게 특정한 사유가 확인되어 따로 개시되는 조사를 가리킵니다.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거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에서 탈루나 오류를 의심할 자료가 확보된 경우가 개시 계기로 거론됩니다. 실무에서는 수시조사라고도 부릅니다.

통지와 조사 범위에서 문제되는 것

조사는 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를 미리 알리는 통지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자료가 사라져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통지 없이 착수한 뒤 개시 시점에 통지서를 건네기도 합니다. 비정기세무조사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는 일이 있어, 준비할 시간을 두지 못한 채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범위입니다. 처음 알린 세목과 기간을 넘어 조사가 넓어지고 있는지, 같은 세목과 기간을 두고 이미 끝난 조사가 다시 열린 것은 아닌지, 조사를 미루거나 멈출 만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이때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이어지는 절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세당국은 확인한 내용과 그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납세자에게 알립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고지가 나가기 전 단계에서 과세 근거를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다투는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이 근거로 삼은 자료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매출과 비용을 나눈 기준이 납득할 만한지, 신고 당시의 판단을 의도적인 탈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사 도중 조세범칙조사로 성격이 바뀌면 진술과 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지금 어떤 절차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지받은 조사 사유와 세목,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요구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담당 변호사가 조사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 진행 상황에 맞춰 이후 이어지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비정기세무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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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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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해 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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