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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심판

고지서를 받아 들면 과세 근거 가운데 어느 대목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처분 경위와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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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조세심판이란

세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느끼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청구인 쪽에서 짚어 내야 합니다. 조세심판에서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청구서를 낸 뒤 심리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세심판 알아보기

조세심판이라는 절차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해 받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그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기관과 계통이 분리되어 있어, 처분을 내린 쪽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점이 이 절차의 성격을 정합니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놓인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세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그에 앞서 불복 절차를 한 번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세심판 청구는 납세자가 고를 수 있는 그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가

쟁점은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가입니다. 세대분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맞물리는지처럼 과세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두고 맞섭니다. 둘째는 그 사실에 법령을 어떻게 끌어다 붙였는가로, 같은 거래를 어느 세목으로 볼 것인지나 감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놓고 견해가 갈립니다. 셋째는 처분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과세 이유를 납세자가 알아볼 만큼 밝혔는지, 세무조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처분 내용과 별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내린 곳이 세무서인지 세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청구서를 내는 곳도 달라지므로, 처분청을 특정하는 일이 앞섭니다.

청구서를 낸 뒤의 흐름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내고, 청구인은 그 답변을 읽은 뒤 반박이나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과 반박이 오간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심판관회의가 사건을 심리합니다. 세법 해석이 정면으로 걸려 판단의 파장이 큰 사건은 더 많은 심판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정은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주장을 물리치는 기각, 처분을 취소하거나 고치는 인용으로 나뉘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때는 처분청에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정리해 둔 주장과 자료는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될 때 그대로 토대가 되므로, 처음 서면을 쓸 때부터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둡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1단계 · 처분 확인어떤 처분을 누구에게 받았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짚습니다.
2단계 · 자료 구분이미 가진 자료와 처분청에서 받아 와야 할 자료를 나눕니다.
3단계 · 쟁점 좁히기사실인정과 법령 적용, 절차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 정합니다.
4단계 · 서면 준비조세·관세 담당 변호사가 청구 서면의 얼개를 함께 잡습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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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조세·관세 분야에서 수행한 사건을 추려 정리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조세심판이 뭔지도 몰랐는데 변호사님 덕에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당한 세금고지서를 받아 억울하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대분리를 했음에도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인정되어 과도한 취득세를 부과 받은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가 기각되지 않

    2024-08-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 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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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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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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