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취득세 감면세액을 부과한 처분청 상대로 조세심판청구한 취소 사례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1년 이내 시설을 준공·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약 7천만 원의 ​취득세 감면세액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중단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이후 노인복지시설도 정상적으로 준공해 직접 사용하고 있었지만, 취득세 감면세액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로펌에 조세심판청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세심판청구에 앞서 본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세불복 절차와 향후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특히 각 불복 절차에서 90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토지 취득 전부터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고, 취득 후 지체 없이 착공신고를 한 점
• 공사 중단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 공사 중단 후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재개한 점
• 이후 사용승인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실제 노유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에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