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납세자가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후 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 심판 절차로, 심사청구와 달리 보다 중립적인 외부 심의가 특징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원에 부당한 과세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위 불복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하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 단, 법령 해석이나 5억 원 이상 사건 등 일부 사례는 국세청 소관입니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과 해당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불복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 법적으로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일부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 중 어느 하나를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해 복수의 불복 절차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설득력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받기 위한 절차로서, 납세자에게 주장·입증의 책임이 상당 부분 부여됩니다.

특히 부당한 과세 근거가 무엇이고, 정당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 전반에 걸쳐 사전 진단, 전략 수립, 절차 대응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