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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조세심판청구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아든 뒤 어느 대목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곤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처분 경위와 손에 쥔 자료를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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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조세심판청구란

조세심판청구는 이미 내려진 과세 처분을 놓고 그 판단이 어디서 갈렸는지를 되짚는 절차입니다. 상담에서는 처분 통지에 적힌 과세 근거부터 읽어,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조세심판청구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그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내린 세무서나 세관이 아니라 그와 분리된 기관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점이 이 절차의 성격을 정합니다. 행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놓여 있는 만큼, 여기서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는 뒤이어 법원으로 넘어가는 국면까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사실관계, 법 해석, 절차라는 세 방향에서 벌어집니다. 과세의 바탕이 된 거래와 소득을 과세관청이 제대로 짚어냈는지, 그 사실에 세법을 붙이는 해석이 사안에 맞았는지,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밟기로 되어 있는 절차가 밟혔는지입니다. 판단하는 쪽은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법률로 미리 짜인 틀에 매이지 않으므로, 제출된 자료가 주장과 얼마나 맞물리는지가 심리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심리는 청구인이 걸어놓은 처분의 테두리를 넘지 않고, 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어떻게 갈리는지

조세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넣어보는 길이 있지만, 이의신청은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 아니라 납세자가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곧바로 조세심판청구로 가는 길도 함께 열려 있어, 사안의 성격과 남아 있는 청구 기한을 같이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처분을 놓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나란히 거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절차로 갈지는 첫 단추에서 가려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처분 통지의 내용과 사건이 지금 어느 절차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손에 있는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갈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서면 준비정리된 쟁점을 청구 취지와 이유로 옮겨 제출 서면을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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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조세·관세 업무사례

조세·관세 분야에서 대륜이 수행해 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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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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