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조세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조세 사건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다투는 행정 절차와, 세금 문제로 처벌을 받는 형사 절차로 나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앞의 갈래이고, 조세범칙조사에서 고발, 수사, 기소, 재판으로 가는 것이 뒤의 갈래입니다. 한 번의 세무조사에서 두 갈래가 함께 시작되기도 합니다.

대륜이 맡은 조세 사례 74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것 포함)이 16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어 과세전적부심사가 6건이고, 조세심판청구·경정청구·과세처분 취소 같은 불복 사건과 관세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조세 사건에서는 처음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서명한 서류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조세변호사를 찾을 때는 세무조사 통지서, 결과 통지서, 납부고지서 가운데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와 그 문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래 질문은 이 순서를 따라 정리했습니다.

2026.11.09 작성

사건이 거치는 기관

세무조사·부과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결정해 고지합니다
과세 전 불복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고지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툽니다
과세 후 불복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그 앞의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은 선택). 감사원 심사청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한 세무서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 심사·심판 결정을 거친 뒤 냅니다
범칙조사·고발
지방국세청·세무서 조사 부서 — 조세범칙조사 뒤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정합니다
형사 기소·재판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지방법원이 재판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세무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기관이 맡는지는 사는 곳과 사건이 난 곳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GUIDE

조세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질문마다 핵심 답을 먼저 적고, 그 유형으로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례를 붙였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 내역과 장부·증빙을 다시 맞춰 보고, 조사에 함께할 세무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가 정기조사인지 특정 혐의에 따른 조사인지도 대응 방향을 가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공무원이 통지된 세목이나 기간을 넘어 범위를 넓히려면 그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낼 때는 그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함께 붙여 두어야, 숫자만 남아 불리하게 해석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따져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이 통지에 적힌 추징 내용이 그대로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래의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세무조사대응 자세히 보기 →

대륜 사례 1건

세무조사대응혐의없음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원칙적으로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받는 절차라, 고지 뒤의 불복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통지된 과세 내용이 취소되거나 고쳐지고,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면 재조사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나중에 불복할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 전에 이 절차로 먼저 다툴지, 고지를 받은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바로 갈지를 사안에 따라 고릅니다.

다만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처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 뒤의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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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사례 6건

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 취소

이미 고지된 세금은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대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내고, 그 결정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는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겹쳐서 낼 수 없고, 이 둘 대신 감사원 심사청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행정 단계를 건너뛰고 소송부터 낼 수 있는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앞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전치주의입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는 처음 불복 단계에서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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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사례 6건

허위 세금계산서로 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며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문제 되는 유형은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다른 사람으로 적은 위장거래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범죄는 그로 인해 세금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묻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어디까지 묶어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어, 기간과 거래처별 합산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거래 구조를 누가 짰는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그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가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지, 구조를 만든 사람인지에 따라 형을 정할 때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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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사례 16건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범칙조사는 세금 추징이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집니다.

형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덜 낸 세금의 액수보다 그 과정입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좌로 매출 숨기기, 거짓 증빙처럼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든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세금을 피하려는 뜻에서 나왔는지가 조세포탈의 요건입니다.

범칙조사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조사 공무원 앞에서 한 진술은 심문조서로 남아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통고받은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그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발 권한은 세무 당국에 있어서, 일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커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법이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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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사례 31건

조세범처벌법위반불송치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바로잡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 판결로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것처럼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따로 있습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하거나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을 다툴 때도 고지된 세금을 다툴 때와 같은 전치 절차를 밟습니다.

경정청구에서는 무엇이 잘못 신고되었는지를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세금을 낸 날부터의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함께 붙습니다.

대륜 사례 3건

REGIONS

지역별 조세 안내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와 그 지역 분사무소의 조세 사례를 지역마다 따로 정리했습니다.

CASES

조세 업무사례 74건 가운데 최근 2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 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조세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조세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전체 보기 →

FAQ

조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간이 더 깁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재산 평가나 상속인 사이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신고 기한부터 챙깁니다.

세금 불복을 하는 동안에도 세금은 내야 하나요?

불복을 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먼저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중인 세금 때문에 압류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고,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는데도 세금이 추징되나요?

실제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치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쪽이 공급자 명의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거래 당시 상대 업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에서는 거짓임을 알았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이 금지되나요?

체납만으로 바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했고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잦은 출국 등으로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을 때 국세청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체납액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출국금지 결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걸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이라면 덜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 후 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고친 경우에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더 낸 경우라면 위의 경정청구를 씁니다.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납부고지서
각 문서를 받은 날짜 메모(불복 기한 계산용)
조사 공무원에게 낸 자료 목록과 서명한 서류 사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장부, 계약서·송금 내역 같은 거래 증빙
세금계산서 사건이면 거래처별 실제 거래를 보여 줄 운송·대금 자료
통고처분서, 고발 통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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