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모욕·따돌림·사이버 괴롭힘·성폭력 등으로 피해가 생긴 일을 말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면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같은 일이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사건,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대륜의 학교폭력 사례에서는 교육장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과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이 비슷한 수로 가장 많고, 학교폭력이 폭행·강제추행·불법촬영 같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그만큼 많고, 조치의 집행정지 신청과 손해배상 사건(피해학생 쪽 청구와 신고 뒤 역으로 소송을 당한 쪽의 방어)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가해학생 처분을 바꿔 달라는 피해학생 쪽 청구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처음 낸 확인서와 진술이 심의와 소송까지 그대로 쓰이고, 조치를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조사·심의·조치·불복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들이 단계마다 묻는 질문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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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마다 핵심 답을 먼저 적고, 그 유형으로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례를 붙였습니다.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면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거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전담조사관은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확인서와 자료를 모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학교의 전담기구는 이를 바탕으로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지 살핍니다.
자체해결 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을 것,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입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습니다.
학폭신고 자세히 보기 →대륜 사례 40건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두 학생 사이의 화해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이 더해져 조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단계가 나뉘고,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따로 정해집니다.
심의에서는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고, 의견서와 자료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나중에 행정심판·소송에서도 출발점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심의 단계에서 근거와 함께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대륜 사례 2건
교육장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봉사 같은 가벼운 조치는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그보다 무거운 조치는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고, 일부는 졸업 무렵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조치의 기재 유보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앞선 조치까지 기재됩니다. 사회봉사부터 전학까지는 조치의 무게에 따라 졸업 뒤 보존 기간이 다르고,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 심의에서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도록 바뀌어, 고등학생이라면 기재 여부가 진학과 바로 이어집니다. 조치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재도 지워지므로, 기재 시점과 불복 일정을 함께 따져 봅니다.
학폭처분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은 절차상 잘못과,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법원은 교육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라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따질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조치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며, 2024년부터는 가해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그 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 쪽 의견도 듣도록 했습니다.
학폭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폭행·상해·공갈·성폭력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심리 과정에서는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학교의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와도 학교폭력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수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학생 쪽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학교나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피해학생 쪽은 심의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면 그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가 아니면 부모 같은 감독자가 대신 배상하고, 그런 나이라도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피해 사이에 연결이 있으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가 문제 되는데, 교사가 폭력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심의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자세히 보기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와 그 지역 분사무소의 학교폭력 사례를 지역마다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 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모욕, 음란·폭력 정보 유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화방 내용은 캡처와 함께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 측 학생과 바로 분리하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심의 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뒤에는 접촉·협박·보복 금지나 학급교체 같은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학생 쪽 보호조치로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도 학교의 조치는 별개로 내려집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해서, 보호자 교육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학교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신고를 거둬들인다고 절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심의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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