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분사무소가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일대의 네 개 시는 교육지원청이 둘로 나뉩니다. 안양·과천 학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 학교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지만,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안양지원에 행정부가 없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고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입니다.
안양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조치 취소를 구한 소송, 피해 학생 쪽 손해배상, 공동폭행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행정·민사·형사 세 갈래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한 폭행은 학교 조치, 형사 절차, 배상 책임 모두에서 학생마다 무엇을 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안양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아래에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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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했다면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가담한 학생들이 피해 전체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은 가해 학생 한 명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학생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각자 몫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가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학생들 사이의 몫을 나눌 때 주로 따지고, 피해 학생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따로 다퉈야 하므로, 현장에서 각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자세히 보기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그 범위는 수업과 쉬는 시간처럼 교육 활동과 밀접한 생활 관계로 한정됩니다.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학교 쪽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라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에도 같은 학생 사이에 신고나 상담이 있었는지가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이전 신고 기록과 담임 상담 기록을 확인해 둡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문제 되어 혼자 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동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기회에 서로의 폭행을 알고 이용하는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생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기 쉽고, 먼저 조사받은 학생의 진술이 다른 학생에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학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다른 학생의 행동을 추측해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안양·과천·군포·의왕 학교의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소장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럿이 함께 한 사안에서는 같은 사건의 다른 학생 조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학생마다 가담 정도와 반성이 다르면 조치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학생의 행동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과천 학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의왕 학교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속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각각 심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받은 출석 통지서의 기관을 확인하세요.
낼 수 없습니다. 안양지원은 민사·형사 사건과 같은 청사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지만 행정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조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내고, 항소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됩니다. 함께 폭행한 학생들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한 명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여러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신고나 상담이 있었는데 학교가 조치하지 않았다면 학교 쪽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그 전에 학교에 알린 날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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