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

남양주 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구리·가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 단체 대화방 모욕 같은 사이버폭력, 형사 결과와 학교 결과가 갈릴 때, 손해배상까지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심의·조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남양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5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남양주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남양주와 구리의 학교는 한 교육지원청에 속합니다. 두 시의 학교폭력 사안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가평군 학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그 교육장이 내립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지만,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남양주지원에 행정부가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에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다섯 건으로 갈래가 넓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된 사건과 모욕 사건처럼 형사 절차로 간 사건이 두 건, 심의위원회 단계 사건과 피해 학생 쪽 손해배상 청구가 한 건씩,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한 건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움직여, 한쪽에서 끝났다고 다른 쪽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남양주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고, 아래에서 갈래별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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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남양주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단체 대화방 모욕과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해 학교폭력에 넣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한 학생을 놀림감으로 삼는 글, 사진을 퍼뜨리는 일은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생겼더라도 학생 사이의 일이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형사 고소할 때는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화방은 나중에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화면을 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학교폭력종류 자세히 보기 →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형사 결과와 학교 결과가 다를 때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가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따지지만, 심의위원회는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심의에서 조치 없음이 나와도 고소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절차의 결론과 그 근거가 된 자료는 다른 쪽에서도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불기소 결정서나 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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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성 관련 사안과 보호자 감호위탁

성폭력처벌법 위반처럼 무거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넘겨져도, 소년부 판사는 학생의 나이와 환경, 재발 가능성을 따져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을 정하기도 합니다. 학생을 집에 두고 보호자가 지도하도록 맡기는 처분이라, 보호자가 어떤 계획으로 지도하고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어떻게 막을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보호사건과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도 열리며, 성 관련 사안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고 학급교체나 접촉 금지 같은 조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에 낸 지도 계획과 상담 기록은 심의위원회에 낼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

피해 학생 쪽의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은 학교 절차나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나 형사 판결이 있으면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지므로, 그 결과를 보고 소송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구리·가평에 사는 상대를 피고로 하면 남양주지원에 소송을 냅니다. 위자료는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상담·진료 기록이 있어야 근거가 서므로, 사안 직후부터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남양주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남양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남양주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구리에 있는 학교도 남양주와 같은 곳에서 심의하나요?

그렇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학교는 모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가평군 학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조치 취소 소송은 남양주지원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남양주지원은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행정사건은 맡지 않아, 조치 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아니며, 1심 판결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대화방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와 학교 신고를 둘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신고는 학교폭력 심의로, 고소는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별개의 길입니다. 모욕으로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학교 절차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고소 기간은 따로 챙기세요.

상대 학생이 불기소됐는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형사 처벌을 할 만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민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에 따라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남은 자료를 더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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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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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단체 대화방·SNS 화면 저장본(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 심의 통지서·조치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 경찰 출석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등 형사 절차 서류
  • 소년부 통지서와 결정문(받은 경우)
  • 상담·진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 상대 학생 보호자와 주고받은 사과·합의 관련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