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지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가사 재판을 하고, 가사조사관도 지원에 있습니다.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에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청구가 비슷한 수로 많습니다. 이혼 사건 가운데 여럿이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이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돌려 달라는 사건과 양육비 조정 사건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남양주 이혼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 집을 마련한 돈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쟁점이 빨리 드러납니다. 아래에 관할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 소송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혼하면서 한쪽 부모가 집값이나 전세금을 보태 준 경우, 그 돈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가 증여받은 고유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툼은 돈의 성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한 사람에게 준 것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것인지,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어서 갚아야 할 빚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송금한 계좌와 날짜, 차용증이나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집을 마련할 때의 자금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되짚어 두세요.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이혼 뒤 양육비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이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양쪽 소득과 자녀 사정을 심리해 심판으로 정합니다.
이혼하기 전 별거하는 동안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돌려 달라는 청구는 앞으로의 양육비와 함께 낼 수 있고,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동안 상대방이 보낸 돈이 있는지를 따져 분담액을 정합니다. 별거 시작일과 그 뒤 받은 돈의 계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상간자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혼인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의 부정행위입니다. 결혼 전에 사귀던 관계는 그 자체로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뒤의 관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그 기간의 관계도 책임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도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다툼이 될 때는 연락처를 저장한 날, 첫 메시지 날짜, 함께 찍힌 사진의 촬영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쓰이므로, 자료를 모을 때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는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남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시·가평군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이혼 소송도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의정부 본원은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군을 맡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것은 양육비에 관한 부분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속은 법원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돈이 아닌 약속은 가정법원 조정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앞의 판결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처럼 사실 판단에 가까운 부분은 상고 이유로 삼기 어렵고, 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되기도 합니다. 상고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소송을 맡은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만나는 방법과 횟수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지금의 생활을 보고 정하며,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날짜와 거절당한 경위를 기록해 두면 양육자를 정할 때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