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사천시, 남해·하동·산청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습니다. 가정법원이 아직 없어 지원의 가사합의·가사단독 재판부가 가사 재판을 하며, 지원에는 가사조사관과 면접교섭센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진주지원 외에 사천·남해·하동·산청의 시·군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진주 분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에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장 많고, 이혼 청구가 그다음입니다. 이혼 뒤 친권과 양육권을 바꿔 달라는 사건, 아동학대 사건도 있습니다.
이혼 뒤 자녀 문제를 다시 다툴 때는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곤 합니다. 진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나 병원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래에 관할과 함께 협의이혼 때 정할 것, 아동학대와 양육 문제, 상간자 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씩 어떻게 줄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정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고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겨 나중에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금액과 지급일, 받을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부모 한쪽의 아동학대가 문제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려 그 부모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라면 이런 사정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 사이 폭력이 반복된 경우도 정서적 학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 기관의 조사 결과,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무게를 갖고, 형사 사건의 결론도 참고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면 오히려 양육자 판단에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어,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동거나 임신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의 태도도 고려됩니다.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반대로 관계를 이어 가거나 피해 배우자를 모욕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자체의 자료뿐 아니라 발각 뒤 상간자와 오간 연락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하동·산청군의 가사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하동군법원, 산청군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관할을 따로 확인하세요.
진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는 가사사건이라도 원칙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이고, 부산고등법원은 창원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혼이 막히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조정 과정에서 상담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