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분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하동·산청군의 형사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기소를 맡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심 재판을 맡으며, 경찰 단계에서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가 각 시·군을 맡습니다. 진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진주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상해·특수상해·폭행 같은 폭력 사건입니다. 그다음이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 사건이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세 건,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가 두 건씩 있으며, 공동재물손괴·주거침입·현주건조물방화·업무방해·아동학대·고용보험법·화장품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절도와 손괴처럼 재산 피해가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진주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피해 품목과 액수, 이미 돌려주거나 물어 준 내역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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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따로 때렸는데 누구의 행위 때문에 상처가 생겼는지 가려지지 않으면, 형법은 이들을 공동으로 한 것처럼 다루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짜고 한 것이 아니어도 각자 상해의 책임을 질 수 있어, 내 행위가 그 상처와 관계없다는 점을 보이려면 때린 부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이 끼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수상해가 따로 검토되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혔다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공동상해가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이 사람마다의 동작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주변 가게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진주 분사무소 사례 7건
절도와 특수절도는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피해 회복은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값을 물어 준 경우와 재판 막바지에 한 경우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피해자가 따로 민사 소송을 내지 않고 피고인에게 손해를 물어내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절도·손괴·상해 사건이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쪽이라면 이미 배상한 내역을 법원에 정확히 내야 같은 손해를 두 번 물어 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4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의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이 누범인지가 갈리므로, 출소일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이 아니더라도 같은 종류의 전력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됩니다. 단약을 위해 병원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그 기록이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진료 기록과 참여 확인서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을 팔면서 염증이나 탈모를 치료한다는 식으로 질병을 고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미백·주름 개선 같은 기능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파는 경우에는 상세페이지와 게시물 문구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제조사가 만든 문구를 옮겨 썼더라도 광고한 사람의 책임은 따로 검토되므로, 문제 된 문구가 어디서 나왔는지와 언제부터 게시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자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사천시와 남해·하동·산청군은 진주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진주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정합니다. 사천시법원·남해군법원·하동군법원·산청군법원은 진주지원 소속 법원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천·남해·하동·산청경찰서처럼 사건이 생긴 곳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2심을 맡아 창원에서 열립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인데,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있어 형사 항소도 이곳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창원재판부와 부산 본청 가운데 어디서 열릴지는 항소 뒤 받는 통지서에 적힌 재판부와 법정으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알리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문제 되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경우와 조사로 드러난 경우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일한 날짜와 받은 보수부터 정리하세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남의 물건을 부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재물손괴가 되어 혼자 한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수리비를 나눠 물어 준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부서진 물건마다 누가 어떻게 손을 댔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각자의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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