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상담의 조력사항] 진주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던 중 위 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렸는데요.

의뢰인은 평상시에도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휴식을 위해 간 펜션에서도 층간소음이 심하여 화가 나 위 층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다가가 칼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대륜의 진주변호사상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법령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진주변호사상담 후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큰 잘못을 한 사실과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상담 후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현재 의뢰인의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는다면, 어머니 홀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의뢰인의 부재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상담 후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