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벌금형 방어] 부산변호사사무실 도움받아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흡연 및 층간 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대화하기를 거절하자 분노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의 덮개를 부수며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협박죄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 부산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가 공동주택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여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범행을 감행한 의뢰인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협박죄 등의 범죄를 감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