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사기변호사 조력 덕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춘천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회사 상품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침 사업에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출을 도와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탁한 제품을 수출한 경험이 없고 수출할 거래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사기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낮추고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갑자기 발생한 상황들로 부득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금원을 받아낸 것을 인정하고, 이를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죄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