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삼척에서 생긴 형사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강릉·동해·삼척경찰서가 각 시를 맡고,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동해해양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에 있습니다. 강릉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단독판사 판결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단독 사건은 2심도 춘천이 아니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릉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상해·특수상해·폭행 같은 폭력 사건입니다. 그다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고, 재물손괴가 두 건, 업무방해·강요·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폭력 사건은 상대방이 다쳤는지에 따라 폭행과 상해로 갈리고, 그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강릉 형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 당일의 상황과 상대방이 낸 진단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아래에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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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켰을 때 문제 됩니다. 진단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처가 아주 가벼워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상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되어 벌금형 없이 다뤄지므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6건
마약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과 함께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지만,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는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명령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다고 보아, 마약을 사고팔거나 주고받은 혐의만으로 유죄가 된 사람에게 붙인 이수명령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투약 혐의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판결 뒤에 따라오는 의무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이 무거워집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운영자도 종사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사건은 CCTV 영상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반 다른 아동에 대한 장면까지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자격 정지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죄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므로, 통지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는지와 연기 신청을 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뒤 대체역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질병이나 가족 사정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생계 자료처럼 그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동해시와 삼척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강릉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정합니다. 동해시법원과 삼척시법원도 강릉지원 소속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재판은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동해경찰서·삼척경찰서처럼 사건이 생긴 곳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고성 지역의 단독판사 판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무거운 사건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 규정에 따라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같은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전 판결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단서·사진·메시지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직접 들으려고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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