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로펌 조력 사례 | 강릉로펌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강릉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음이 잘되지 않는 아파트라 아랫집 주민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녀를 안고 있는 의뢰인을 제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에게 손을 떼라”고 말하며, 경찰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강릉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릉로펌은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란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강릉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온라인 상담, 카톡 상담,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상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릉로펌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로펌은 의뢰인이 자녀를 보호하려다가 벌인 우발적인 행동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자녀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당황하여 실수를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죄하였습니다.

강릉로펌은 의뢰인이 공탁하며, 경찰관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협업하여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