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부동산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고성의 행정사건 1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판결이라면 춘천 본원이 아니라 강릉지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과 합의부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고, 춘천지방법원 청사의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강릉·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개인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춘천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강제집행은 멈추고, 근저당에 따른 경매도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는 멈추지만 그 뒤에는 근저당권자가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는지는 담보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직접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면 사실조사를 거쳐, 본인에게 신고를 요구하고 공고하는 절차 뒤 거주불명 등록 같은 직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돌려줬다면 그 기록과 열쇠를 돌려받은 날짜를 함께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