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익산시의 집과 땅에 관한 민사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고, 익산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익산시법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회생·파산은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고, 군산·익산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는 수송동 수송로에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열한 건으로, 보증금 반환 사건이 네 건으로 가장 많고 건물·토지·부동산 인도 사건이 세 건입니다. 판결 뒤 돈을 받기 위한 채권 압류·추심과 부동산 가압류, 공사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 사건도 한 건씩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인도 사건은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거나 땅을 돌려받는 단계에서 다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과 지금 누가 그 부동산을 쓰고 있는지를 아는 만큼 정리해 두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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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면 명의를 맡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명의를 맡긴 신탁자에게만 부과되고, 과징금을 받은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따로 붙습니다.
되찾는 방법은 명의신탁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자가 매도인에게서 직접 사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신해 명의자 등기를 말소시키고 매도인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길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고, 신탁자는 건넨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세입자에게 빚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그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압류한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어 같은 돈을 두 번 낼 위험이 생기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주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집주인은 밀린 차임, 관리비, 세입자가 물어야 할 손해처럼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채무를 보증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내야 하는 쪽이라면, 판결 전에 집주인 부동산을 가압류해 처분을 막아 두고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와 경매로 이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논밭이나 빈 땅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경작하거나 쓰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와 함께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권리 없이 남의 땅에 심은 벼 같은 농작물이라도 다 자라 독립한 물건이 되었다면 경작한 사람의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가 그 농작물을 마음대로 거두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 없이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땅의 일부가 되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상대방이 예전에 땅 주인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하면 임대차나 사용 허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미 끝났는지를 따집니다. 시골 땅은 계약서 없이 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를 받은 기록이나 이웃의 진술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땅 위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있다면 인도와 함께 철거나 수거까지 청구해야 판결 뒤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부동산소송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밀린 차임이나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집주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채권이 생긴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채권이 이미 갚아졌다는 사실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을, 세입자는 차임 입금 내역을 챙겨야 합니다.
공제할 항목이 맞더라도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수리비는 실제로 필요한 범위인지,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정산서와 맞는지를 봅니다. 퇴거하는 날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공제할 항목과 금액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소송까지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가정법원과 그 군산지원은 2028년 3월 1일에 설치될 예정이고, 그 전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은 그날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군산·익산의 가사사건은 지금처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이름으로 한 명의신탁은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실명법이 예외로 인정해 효력이 있고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자가 마음대로 팔았을 때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무효인 명의신탁과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군산·익산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거나,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금이 맞게 올랐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회생 절차에서도 그 집에서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고려되므로 전입과 확정일자 자료를 함께 챙겨 두세요.
가압류 등기 뒤에 집을 산 사람은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울 수 없어,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면 산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빚을 갚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풀고 등기에서 지우는 것을 조건으로 정합니다. 잔금 날짜에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함께 넘어오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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