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통사고변호사

익산시 사고는 익산경찰서가 조사하지만, 기소 여부는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정하고 1심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형사 관할은 사고 장소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되므로, 받은 소환장이나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형사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하므로, 어느 경우든 전주에서 2심이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군산지원에 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인데, 가드레일 같은 시설물이 부서졌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편을 치우는 등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하고 경찰에 사고를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물 수리비는 관리 기관이 청구할 수 있어 보통 대물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한 번 밝혔다면, 그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말로만 오간 것인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제출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언제 어디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