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횡성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가 조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같은 강원이라도 강릉지원과 달리 원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원주 분사무소는 원주시 능라동길 51에 있습니다.
원주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두 건은 치상, 한 건은 치사 사건입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사건과 사고후미조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같은 치상 사고라도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는 특례 요건과 피해자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원주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보험 종류와 피해자와의 연락 상황부터 정리하고, 아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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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룹니다. 운전 중 시비 끝에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일부러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하고 밀어붙였다면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이 문제 되고, 상대가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면 특수상해나 특수손괴가 문제 됩니다.
특수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진로를 한 번 바꾼 정도인지, 여러 차례 따라가며 위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치상 사고의 처리 결과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고,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낸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12대 중과실처럼 특례가 빠지는 사고라도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음 저지른 일이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있다는 판단 자체는 남는다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사람이 숨진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 속도와 전방 주시, 피해자가 나타난 위치를 영상과 현장 조사로 확인해, 과실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무겁게 참작됩니다. 종합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진 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유족에게 연락할 때는 직접 찾아가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감정을 덜 다치게 합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횡성군 사고는 횡성경찰서가 조사하고, 기소 여부는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습니다. 횡성군법원이 있지만 맡는 사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강릉지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는 곳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뿐이고, 원주·횡성 사건의 단독 판결 항소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며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주지원에 냅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내는데, 원주지원에는 행정사건 관할이 없어 춘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라 형을 선고받은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과 처분 결과는 수사경력 자료로 일정 기간 남고,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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