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분사무소는 목포시 정의로 10에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영암·신안·함평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조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하는데, 목포시는 목포경찰서, 신안군은 신안경찰서가 맡습니다. 주소 표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어도 법원과 공소청의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목포 분사무소의 교통 사례는 도주치상 사건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 운전 사건과 사고후미조치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에서 사고 뒤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포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고 직후 동선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아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뒤 해야 할 조치에 피해자를 돕는 것과 함께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것을 넣고 있어, 피해자를 살핀 뒤 떠났더라도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 없게 했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원을 밝혔고 피해자에게 더 필요한 구호가 없었다면 그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은 서로 기억이 엇갈리기 쉬워,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뺑소니 자세히 보기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가진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면허가 있어야 하고, 배기량이 큰 이륜자동차는 따로 정해진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처분 뒤에는 정해진 기간 면허를 새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으므로,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벌금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후미조치에서 말하는 조치는 다친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고 차와 파편이 도로에 남아 뒤따르는 차가 부딪힐 위험이 있다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세우는 등 위험을 없애는 조치도 운전자가 해야 할 일에 들어갑니다.
차를 현장에 둔 채 상대 운전자와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거나 보험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만 머문 사이 뒤따르는 차에 위험이 생겼다면 이 의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차의 위치와 비상등, 삼각대를 세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목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신안군 사고는 신안경찰서가 조사하고, 신안군이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이라 기소와 1심 재판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섬에 살아 출석이 쉽지 않다면 배편 일정을 고려해 담당 수사관과 조사 날짜를 미리 조율하세요.
결격기간은 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까지의 기간일 뿐이라, 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새 면허를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면허 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돌아오는 것과 다르니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형사 단독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전주와 제주에만 있어 목포 사건은 광주에서 재판합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목포지원에 냅니다.
사고 지점 주변 상가와 도로의 CCTV,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를 먼저 찾아봅니다. 사업용 화물차나 버스라면 운행기록장치에 속도와 정지 기록이 남아 있어 사고 직전 속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으니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