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에서 난 교통사고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고,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대전 시내 경찰 조사는 중구는 대전중부경찰서, 동구는 대전동부경찰서, 대덕구는 대전대덕경찰서, 유성구는 대전유성경찰서가 맡고, 서구는 동에 따라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서부경찰서로 나뉩니다.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가 맡은 교통 사건은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그리고 미성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와 소년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절차가 달라 따로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사망 사고나 도주 사건은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 첫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뒤까지 이어집니다. 대전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의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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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곧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이나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처럼,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속도, 시야, 도로 조명, 상대방의 움직임을 영상과 사고 분석으로 따져야 하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입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더라도 다친 사람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신원을 숨겼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문제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대전에서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소송 1심을 맡습니다.
뺑소니처벌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면,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과 충남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피해 배상 문제는 따로 남고,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전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 관할이라 1심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충남 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아산이나 공주·논산처럼 충남의 다른 시·군은 각 지원과 지청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 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대전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보고 처분을 정하므로, 보호자가 함께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다친 분에 대한 배상은 보호처분과 별개로 남습니다.
치료 중 숨졌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상이 아니라 치사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이때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사망 원인을 보여 주는 의료 기록과 부검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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