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

세종에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없고,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세종을 관할합니다.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다루지만 그 밖의 민사·형사 재판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기소는 대전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은 대전·세종·충남이지만, 법에 채무자의 주소 등이 충북에 있는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와 채무자 사정에 따라 따져 볼 점이 있으니 신청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전·세종·충남에 산다면 처음부터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대전·세종·충남의 행정사건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므로, 세종에 있는 부처가 피고라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도 있으니 순서를 확인하세요.

대전은 사업장이 있는 구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서구·중구·대덕구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동구는 대전동부지사, 유성구는 세종지사가 맡습니다. 세종지사는 2026년 1월 대전서부지사에서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