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법무법인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소송 승소

대전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낯선 남성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한 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내가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메신저 계정에 들어가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로그아웃 상태라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수사 요청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대전이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대전이혼법무법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핸드폰 데이터를 전체 분석한 결과, 상간남과 아내의 이름으로 된 호텔 예약내역과 항공권 결제내역 기록도 확보하였습니다.

대전이혼법무법인은 디지털포렌식수사로 확보한 자료들을 상간남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전이혼법무법인은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로 찾아낸 메신저 내용에서 아내가 상간남에게 결혼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며 혼인한 사실을 알린 내용도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면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전이혼법무법인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요청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전이혼법무법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전이혼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전이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대전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