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금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 양육, 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맡고, 충남의 다른 시·군은 사는 곳에 따라 그 지역 법원 지원으로 나뉩니다. 세종시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세종 주민의 가사사건도 대전으로 옵니다.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에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장 많고,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수는 적지만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 친권자·양육자 변경, 신변보호가 필요했던 사건처럼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결이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할 때부터 하자가 있어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이혼인지,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효과가 다릅니다. 대전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처음 헷갈려하는 부분도 이 구분이어서, 아래에서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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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소송 전에 직접 뒤를 밟거나 남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 간 경우에 문제됩니다. 소송 전후로 합의할 때는 액수만이 아니라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겼을 때의 책임, 비밀 유지 같은 조항을 어떻게 적느냐가 뒤탈을 줄입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탄에 책임이 큰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기도 하므로, 상대방의 잘못뿐 아니라 내 쪽에 지적될 만한 사정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6건
혼인취소는 혼인할 때부터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청구합니다.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인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한 중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환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등이 법이 정한 사유입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그때까지의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는 이혼과 비슷하게 함께 정합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청구를 냅니다. 사실혼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관계를 끝낸 때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므로, 소송에서는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해 법률혼으로 바꾸고 싶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혼인할 뜻을 거둔 뒤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관계를 정리할지 이어 갈지에 따라 어느 청구가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퇴거, 주거나 직장 근처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같은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피해자가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신고 기록과 진단서, 위협이 담긴 메시지처럼 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도 함께 쓰입니다.
대전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전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대전가정법원 본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의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부부가 어디에 살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충남의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일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로 이미 이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이 신고할 수 있고,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나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라 혼인을 유지한 채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가 문제라면 부양료나 혼인생활 비용의 분담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부동산이라도 위자료 대신 넘겨주는 것으로 정하면 양도로 보아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넘기는지 적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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