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파주시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고양지원이 민사·형사 재판과 함께 가사사건도 처리하고,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고양지원과 파주시법원에서 접수합니다. 대륜 고양 분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에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이행명령, 친권자·양육자 변경, 이혼 청구가 한 건씩 있어,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 뒤 자녀 문제로 다시 법원을 찾은 사건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서류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뒤에 다시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고양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상대방과 이미 주고받은 각서나 합의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 보세요. 관할과 유형별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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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자와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지급할 돈과 지급 날짜뿐 아니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얼마를 내기로 하는지(위약금), 이 일로 더는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각서만 받아 두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그 각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을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와 함께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따로 소송 없이 그 공정증서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새로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3건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이루어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부부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그 뒤의 이혼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철회서와 신고서 가운데 먼저 접수된 것이 기준이 되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재산이나 양육 조건을 다시 조율하는 경우도 많아, 그 사이 오간 합의는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법원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 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돕고, 소송이나 추심을 지원하며, 상대방의 소득·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받지 못한 기간과 법원 결정문을 정리해 이행관리원에 상담해 보세요.
양육비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고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이혼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냅니다. 의정부 본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 협의이혼이라면 파주시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가사 판결의 항소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이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해진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방식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문제될 수 있어, 친권 행사 방법과 면접교섭 계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낸 양육비 협의 내용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므로,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이 조서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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